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특고직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지원이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해당자의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 경우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22. 3. 13 ~ 22. 5. 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미포함).

-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장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7월 말까지 환수 완료 확인 경우 지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 5. 12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 동안(21. 5. 13 ~ 22. 5. 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금액

200만 원

 

신청기간

- 온라인 : 22년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8시까지).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별도 신청을 않을 시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할 것. 계좌오류 시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 고려하여 되도록 온라인 신청 요망(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등으로 본인인증 불가 시 방문신청만 가능).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수령 거부 신청기간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 기간과 같음).

 

지원금 지급 시기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하고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 관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22년 6월 13일 ~ 17일까지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 시 해당 기간 방역 도우미 활동 입증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7월 말경 일괄 지급 예정.

 

 중복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타 지원금 수급 원할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 22. 3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기초자치단체 자체 지방비 활용한 관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2. 10 ~ 11 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 5. 12 기준 실업급여 수습 중이거나 직전 1년 동안(21. 5. 13 ~ 22. 5. 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1. 10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미포함).

- 특고. 프리랜서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 21. 10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이상 소득(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 3월 또는 22.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 범위 초과 시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 순위 부여 후 합산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 20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지원금액

200만 원 일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2년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22년 6월 27일(월) ~7월 1일(금)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8시까지).

- 현장 신청 첫 이틀(6. 27~28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 ~ 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5, 7, 9)	짝수(2, 4, 6, 8, 0)	누구나

 

지원금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것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단,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이의신청

-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 서료를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중복수급

- 기수급자의 중복수급 내용과 동일함.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

- 서류 위. 변조 시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는 1899-9595(평일 09:00 ~ 18:00)

 

 

 

일반인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일반인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