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돼지저금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한 방역지원금 성격의 각종 지원 대책의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75만원 지원. 1인 가구, 2인 가구의 지원 금액은 정확한 지원 금액 발표는 없었으나 예상하건대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 1인 가구는 적어도 25~30만원 정도 그리고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최소 20만원 이상은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 지원시기 : 시기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내용에 없었고 추후 세부 내용과 함께 발표가 되면 추가 내용을 소개하겠음.
• 5월 20일 발표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하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 22년 6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집행.
• 지급 방식은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지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 의료급여 가구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긴급복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는 다름) 

- 기존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 신설(대도시 : 6,900만, 중소도시 : 4,200만, 농어촌 : 3,500만), 금융재산기준(4인 가구 기준)도 현행 93,300만에서 111,200만으로 상향.

- 생계지원금액 :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 에너지 바우처

-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 지급대상 :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도 추가 지원(본인 외 세대원 중 하나라도 해당).

- 지원금액 : 기존 가구당 12.7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상향(현금 지원이 아닌 전기료를 지원금액만큼 할인해주는 방식).

- 신청을 한 사람만 지원하므로 추가된 지원 대상자는 추가적인 신청 방법이나 일정이 나오면 잊지 말고 직접 신청할 것.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공무원의 전화 동의의 직권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 신청.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대상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 지원.(5월 29일 추경안 처리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

- 특고. 프리랜서 지원절차 : 기존 수습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5월 29일 추경안 처리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
• 저소득 문화예술인 대상 :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원 지원..(5월 29일 추경안 처리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
•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 개시 예정.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및 신규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및 신규 신청 방법

 

저금리 대출

• 안심 전환 대출

-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 우대형(소득 7천만 이하) : 25억,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3% 인하.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 한도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

- 한도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의 손실보상금의 내용을 담고 있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함께 포함되어 발표된 방안으로 세부적인 신청방법이나 날짜를 상임위 등 심의 일정을 국회에서 여야의 협의를 거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의 시급성을 모두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되지 않을까 한다.

 

---

※5월 29일 추가경정안 여야 합의로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를 본회의 처리 후 30일 오후 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